석탄公 3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D등급 이하 성과급 없다(상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저조한 8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배점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우수 기관은 늘고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에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결과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에서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곳이었으며 51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이 보통(C) 판정을 받았다. 미흡(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이었으며, 아주미흡(E)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1곳으로 조사됐다. 최고등급인 탁월(S)평가를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우수기관은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반면, 아주 미흡기관은 8개에서 1개로 줄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이 줄어든 대신 미흡등급 기관이 9개에서 16개로 7개나 늘었다.

이는 30여만에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8년도 평가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을 높였다. 과거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준 것과 달라진 점이다.

기관유형별로는 35개 공기업 중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1개 기관이 아주 미흡판정을 받았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강소형)은 각각 9개, 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 △양호 26개 △보통 17개 △미흡 3개 등으로 조사됐다. 감사평가에서 S등급과 E등급은 없었다.

평가결과에 따라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주어짐에 따라 각 기관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뒤 오는 8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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